가압류해제는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동의 없이 언제든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는 가압류해방금액 공탁, 이의신청, 본안 제소명령, 사정변경·3년 미제소 등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을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는 따로 없고, 기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풀리지도 않습니다.
어느 쪽에서 해제를 찾고 있는지에 따라
- 돈을 받았거나 합의가 되어 채권자가 가압류를 풀어 주기로 한 경우
- 채무자인데 가압류된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해서 급히 풀어야 하는 경우
- 가압류를 걸어 놓고 채권자가 오랫동안 소송을 내지 않는 경우
- 가압류 뒤에 빚을 갚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
- 가압류가 아니라 판결에 기초한 본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다른 절차를 봐야 합니다)
- 가처분을 풀려는 경우(가압류와 달리 해방공탁 제도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채권자가 푸는 길, 집행해제 신청
가장 간단한 가압류해제는 채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가압류 집행 상태가 계속되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자동차·금전채권 가압류는 집행법원에,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에게 신청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흔한 장면은 이렇습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 등기부에는 가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채무자가 등기소에 가서 지워 달라고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해제’하는 절차는 없기 때문입니다. 갚을 때 채권자에게 집행해제 신청을 해 주기로 약속받고, 그 신청서를 언제 낼지까지 정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채권자 쪽에서 알아 둘 것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만, 권리자가 스스로 청구해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아직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만 믿고 풀면, 남은 채권의 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채무자가 가장 빨리 쓰는 길, 해방공탁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해방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제1항). 다툼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재산 대신 돈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다른 방법보다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공탁서 2통을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의 공탁관에게 내고 공탁금을 납입한 뒤, 그 공탁서를 붙여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 해방금액은 현금으로만 공탁할 수 있고 유가증권으로는 안 됩니다. 신청서 인지는 1,000원이고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하며, 부동산 가압류라면 부동산 1개당 4,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해방공탁은 채권자의 권리가 공탁금 위로 옮겨 가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이 남아 있다면 본안에서 계속 다툽니다.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때, 이의신청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돈이 없다거나 가압류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면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제283조). 이의신청에는 법정 기간 제한이 없어 결정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의신청이 가압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양쪽이 참석하는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한 뒤 결정으로 가압류를 인가하거나 변경, 취소합니다(제286조). 처음 가압류 결정이 서류만으로 나왔던 것과 달리 이때는 채무자도 자기 사정을 말할 기회가 생깁니다.
취소 결정이 나와도 곧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선언할 수 있고, 이의·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제286조 제6항·제7항). 인지는 1만원, 송달료는 당사자 수 × 8회분이 기준입니다.
소송을 안 내는 채권자에게는 제소명령과 취소신청
가압류를 걸어 놓고 본안 소송을 미루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내고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채무자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서류를 낸 뒤 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되어도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287조). 제소명령 신청서 인지는 1,000원입니다.
그 밖에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하는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제288조 제1항).
- 가압류 이유가 없어졌거나 사정이 바뀐 때(빚을 갚은 경우 등)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 소송을 내지 않은 때(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세 번째를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진다’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도 누군가 취소를 신청해야 등기부의 가압류가 지워지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부동산가압류해제는 법원이 말소를 촉탁합니다
부동산가압류해제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등기입니다. 가압류등기는 처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기입되었기 때문에, 지울 때도 당사자가 등기소에 말소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집행해제를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취소 결정을 받으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비용은 신청할 때 함께 냅니다.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과 송달료(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 수 × 3회분)를 냅니다. 1회분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 기준 5,640원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된 집이라면 부동산이 2개라는 점을 잊기 쉽습니다.
말소가 끝났는지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떼어 보고 확인합니다. 매매 잔금일에 맞춰야 한다면 그날 이전에 등기부에서 말소가 끝났는지까지 확인해야 거래가 꼬이지 않습니다. 법원 처리 기간은 정해진 숫자가 없으니 여유 있게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풀고 나서 채권자가 찾아야 할 돈, 담보 공탁금
가압류를 신청할 때 현금으로 담보를 공탁했다면, 해제했다고 그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본안에서 이겨 확정되는 등 담보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거나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회수합니다. 소송이 끝난 뒤에는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한 다음 담보취소를 받는 길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취소 신청서 인지는 1,000원입니다.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했거나 각하되었다면, 공탁 원인이 소멸했음을 증명해 공탁금을 회수합니다(공탁법 제9조). 금전 공탁물의 회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풀 때의 순서
- 해제 범위 정하기어느 사건의 어느 부동산 가압류를 풀지 사건번호와 부동산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세금 납부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을 내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 집행해제 신청집행법원에 집행해제 신청서를 내고 등기신청수수료와 송달료를 함께 냅니다.
- 말소 촉탁 확인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면 등기사항증명서로 가압류가 지워졌는지 확인합니다.
- 담보 공탁금 회수현금 공탁을 했다면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따로 찾습니다.
가압류해제 방법별 비용
| 방법 | 법정 비용 | 메모 |
|---|---|---|
| 채권자 집행해제(부동산) | 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등기신청수수료 4,000원 + 송달료 3회분 | 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 수 기준 |
| 해방공탁 후 집행취소 | 인지 1,000원, 송달료 당사자 1명당 2회분, 부동산이면 등기신청수수료 1개당 4,000원과 세금 | 해방금액은 현금 공탁 |
| 이의신청·취소신청 | 인지 1만원, 송달료 당사자 수 × 8회분 | 기일이 열림 |
| 제소명령·담보취소 신청 | 인지 1,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 2회분 | 1회분 5,640원(2026. 7. 1. 기준) |
금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지방세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과 법원 송달료 예납 기준의 현행 값입니다. 결과나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을 다 갚았는데 가압류해제는 누가 신청하나요?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므로, 갚을 때 채권자가 해제 신청서를 언제 낼지 약속받아 두고, 응하지 않으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합니다.
가압류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나요?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 소송이 없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고, 신청해서 취소 결정을 받아야 등기 말소 등이 진행됩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데 가장 빨리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이 다툼을 따지지 않고 진행됩니다. 공탁서 2통을 가압류 법원 공탁관에게 내고 납입한 뒤 그 공탁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그동안 가압류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며, 법원이 기일을 열어 심리한 뒤 가압류를 인가·변경·취소하는 결정을 합니다. 취소되더라도 효력 발생을 2주 이내 범위에서 미루는 선언이 붙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해제를 등기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가압류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기입된 것이어서, 집행법원에 해제나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당사자는 비용을 내고 결과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가압류를 풀어 주면 채권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나요?
채권자가 스스로 청구해 가압류가 취소되면 그 가압류로 생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아직 다 받지 못했다면 남은 채권의 시효를 따로 점검한 뒤 해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제한 뒤 법원에 맡긴 담보 공탁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고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회수합니다. 본안 승소 확정이나 채무자 동의를 증명하거나, 소송이 끝난 뒤 권리행사 최고를 거쳐 신청하며, 회수청구권은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