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절차는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진술서를 내면 법원이 변론 없이 서면으로 심리하고, 필요하면 담보제공을 명한 뒤 결정을 내리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결정은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되어야 하며 부동산은 등기부 기입, 채권은 제3채무자 송달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다음 본안 소송에서 집행권원을 받아야 돈을 회수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는 사람
- 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처럼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소송을 앞두고 있는 채권자
- 채무자 명의 부동산 주소나 거래 은행, 급여를 주는 회사처럼 묶을 재산의 단서가 있는 경우
- 본안 소송을 낼 계획이 서 있는 경우(가압류 뒤 소송을 미루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미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보전이 아니라 강제집행 단계입니다)
- 받을 것이 돈이 아니라 물건 인도나 명의 이전인 경우
- 채무자 재산이 무엇인지 단서가 전혀 없는 경우(신청서에 목적물을 특정해야 합니다)

접수 전에 정해 둘 세 가지
신청서를 펴기 전에 답이 나와 있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를 청구하는지, 무엇을 묶을지, 어느 법원에 낼지입니다.
청구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어디까지 넣을지 정해야 합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권이라면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묶을 재산은 하나로 정할 필요는 없지만, 각각 특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면 등기부상 표시, 예금이나 급여라면 누가 누구에게 주는 돈인지(제3채무자)와 채권의 종류, 금액이 드러나야 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 같은 표현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 가운데 고릅니다. 부동산과 예금을 함께 묶으려는데 부동산이 먼 지역에 있다면, 본안 관할법원 한 곳에 몰아서 내는 쪽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나 담보 공탁이 모두 그 법원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서면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절차에서 가장 낯선 부분이 이것입니다.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결정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상대방을 불러 양쪽 말을 듣는 소송과 달리, 판사는 신청서와 진술서, 붙인 소명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반박할 기회가 없으니, 판사가 품을 만한 의문에 서류가 먼저 답하고 있어야 합니다.
판사가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점이 그럴듯한지, 그리고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후자에서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충분한 담보나 재산이 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 다른 채무가 늘고 있다는 사정처럼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붙이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기도 하지만,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빠뜨리거나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쓴 경우에는 보정 기회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같은 채권으로 이미 다른 곳에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그 사실도 진술서에 적어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이 오면 그때부터는 채권자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심리 결과 가압류를 명할 만하다고 보면, 법원은 대개 먼저 담보를 내라고 명합니다. 소명이 된 경우에도 담보를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소명이 다소 부족해도 담보를 내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제2항·제3항).
담보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회사와 계약해 받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내는 방식입니다. 현금 공탁은 사건이 끝나 담보취소를 받을 때까지 돈이 묶이고, 보증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 큰돈이 묶이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담보 금액과 자금 사정에 달렸습니다.
부동산이나 금전채권처럼 선담보제공이 가능한 목적물이라면 처음부터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와 함께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기다렸다가 다시 보험사에 다녀오는 한 차례 왕복을 줄이는 셈입니다.

결정이 나오면 목적물마다 집행 방식이 다릅니다
인용 결정을 받으면 2주의 집행기간이 시작됩니다. 채권자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합니다(제292조 제2항).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어, 상대방이 결정을 알고 재산을 옮기기 전에 묶는 구조입니다.
| 목적물 | 집행 방식 | 채권자가 챙길 것 |
|---|---|---|
| 부동산 |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에 가압류를 기입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 촉탁에 필요한 서류 |
| 예금·급여·거래 대금 등 채권 |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 명령을 송달, 송달된 때 효력 | 제3채무자 주소가 정확한지 |
| 유체동산 | 집행관이 실시 | 결정을 받은 뒤 집행관에게 따로 위임 |
표의 세 번째 줄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과 채권은 법원 안에서 집행이 이어지지만, 유체동산은 채권자가 결정 정본을 들고 집행관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결정만 받아 놓고 2주를 넘기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기각되었을 때, 그리고 결정 뒤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일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81조 제2항). 기각 이유가 소명 부족이라면 보완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인용된 뒤에는 공이 채무자에게 넘어갑니다. 채무자는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를 냈다고 가압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제283조). 법원은 이때 변론기일이나 양쪽이 참석하는 심문기일을 열고 가압류를 인가하거나 변경, 취소합니다(제286조). 처음 결정과 달리 이 단계에서는 채권자도 법원에 나가 다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본안 소송을 내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 서류를 내도록 명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채무자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합니다(제287조).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 취소를 받는 길도 있습니다. 채무자 쪽 대응은 해제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본안 소송까지 이어져야 끝이 납니다
가압류는 시간을 버는 절차입니다. 그 시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을 확정받아야, 묶어 둔 재산에서 실제로 돈을 받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은 보전처분이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깁니다. 부동산이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채권이면 압류명령에 이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식입니다.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제288조). 3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취소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가압류절차 한눈에 보기
- 청구금액·목적물·법원 정하기받을 돈의 금액과 근거, 묶을 재산의 표시, 관할 법원을 먼저 정합니다.
- 신청서·진술서 작성과 접수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적고 소명 자료와 진술서를 붙여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인지와 송달료를 함께 냅니다.
- 서면 심리법원은 변론 없이 서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보완합니다.
- 담보제공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을 내고 그 증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결정과 2주 안 집행부동산은 등기 촉탁, 채권은 제3채무자 송달, 유체동산은 집행관 위임으로 집행합니다.
- 본안 소송과 본압류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 강제경매나 압류·추심명령으로 넘어갑니다.
단계마다 생기는 비용
| 단계 | 비용 | 기준 |
|---|---|---|
| 접수 | 인지 1만원, 송달료(당사자 수 × 3회분) | 1회분 5,640원(2026. 7. 1. 기준) |
| 담보제공 | 현금 공탁금 또는 보증보험료 | 법원이 사건마다 정함 |
| 부동산 집행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부동산 1개당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최저 6천원) + 20% |
| 결정 뒤 이의·취소 사건 | 송달료 당사자 수 × 8회분 | 채무자가 신청하면 그 사건 기준 |
항목별 금액 구조와 돌려받는 돈은 비용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담보 금액은 정해진 비율이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절차 중에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처음 신청 단계는 변론 없이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어 법원에 나가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양쪽 심문기일을 열므로 그때는 출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는데 현금과 보증보험 중 무엇이 낫나요?
현금 공탁은 담보취소를 받을 때까지 그 돈이 묶이고, 보증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 큰돈이 묶이지 않습니다. 담보 금액과 자금 사정에 따라 고르며, 보험료는 보험사 요율이라 보험사에서 확인합니다.
결정이 나왔는데 2주가 지나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그 결정으로는 집행하지 못합니다. 부동산과 채권은 법원이 촉탁·송달로 진행하지만 유체동산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해야 하므로 특히 기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가압류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채권자는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각 이유가 소명 부족이나 보전의 필요성이라면, 그 부분을 보여 줄 새 자료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가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풀리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따라 이의신청은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기일을 열어 심리한 뒤 결정으로 가압류를 인가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합니다.
가압류를 해 두고 소송을 늦게 내도 되나요?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하고, 그 안에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집행 후 3년간 소송을 내지 않으면 취소 신청 사유도 됩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가압류가 저절로 압류로 바뀌나요?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채권은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따로 신청해 본압류로 옮겨야 돈을 받는 단계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