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는 채무자 명의의 토지·건물을 판결 전에 묶어 두려고, 법원이 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을 기입하도록 촉탁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채권자가 등기소에 직접 등기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가압류 뒤에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쓰고 관리할 수 있고, 돈을 회수하려면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경매로 넘어가야 합니다.
부동산을 목적물로 고르게 되는 경우
-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상가·토지가 있다는 것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경우
- 채무자가 집을 매물로 내놓았거나 새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 등기는 안 되어 있지만 건축허가를 받고 지은 채무자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 등기부상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니라 가족이나 법인인 경우(명의자가 다르면 그 부동산은 채무자 재산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이 신탁회사 명의로 넘어가 있는 경우(원칙적으로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 받을 것이 돈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인 경우(가처분의 영역입니다)

부동산가압류는 등기부 한 줄로 집행됩니다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나면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 갑구에 가압류를 기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입니다. 채권자가 결정문을 들고 등기소 창구에 갈 일은 없고, 대신 법원이 촉탁할 수 있도록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같은 서류를 신청 단계에서 함께 내야 합니다.
이 한 줄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등기부는 누구나 떼어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돈을 빌려주려는 은행은 등기부부터 확인하고, 거기에 가압류가 있으면 거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가압류 뒤에 이루어진 처분은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판례로 정리된 영역이라, ‘가압류만 하면 팔지 못한다’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그 집에 계속 삽니다
부동산가압류를 했다고 채무자가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의 이용과 관리는 그대로 채무자에게 남습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제291조). 살던 사람은 계속 살고, 세를 준 상가는 계속 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쪽에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묶었는데 상대방 생활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장치이지 채무자를 압박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은 가압류 집행을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길도 열어 두고 있지만, 일반적인 방식은 등기부 기입입니다.

등기가 없는 건물, 지분, 신탁된 부동산
목적물이 평범한 아파트가 아니면 확인할 것이 늘어납니다.
미등기 부동산
아직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도 채무자 소유라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고, 미등기건물은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제81조 제1항 제2호, 제291조). 새로 지은 다가구주택이 준공 직후 등기 전인 상황 같은 경우입니다.
공유 지분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처럼 채무자가 지분만 가진 경우 그 지분을 가압류합니다. 이때 신청서의 지분 표시는 등기기록과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등기부에 적힌 지분 비율을 그대로 옮겨 적고, 말로 풀어 쓰거나 어림하지 않습니다.
신탁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수탁자)로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신탁 전의 원인으로 생긴 권리처럼 예외가 있지만 범위가 좁습니다. 등기부 갑구에서 소유자 이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다른 채권자나 은행이 먼저 그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면, 가압류채권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됩니다(제148조 제3호). 가압류채권자 몫으로 정해진 돈은 바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되며, 본안에서 이겨야 찾아갑니다(제160조).
오해하기 쉬운 것은 순위입니다. 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이 아니어서, 먼저 등기했다고 근저당권처럼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채권자와 금액 비율대로 나눕니다. 이미 근저당권이 크게 잡혀 있는 부동산이라면 가압류를 해도 남는 몫이 적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미리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동산에만 붙는 세금과 수수료, 그리고 선담보 기준
예금을 묶을 때는 없는 비용이 부동산가압류에는 붙습니다. 가압류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고, 계산한 세액이 6천원보다 적으면 6천원입니다.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함께 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51조).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개당 4,000원(2025. 8. 1. 시행 개정 기준)입니다.
‘1개’를 세는 방법을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대지권이 함께 등기되어 보통 1개로 세지만,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 등기가 따로라 2개입니다. 필지가 여러 개인 땅이면 필지 수만큼 늘어납니다.
담보는 법원이 정하는데, 부동산은 선담보제공을 쓸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원금의 10분의 1을 보증금액으로 한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와 함께 내는 방식입니다. 이 비율은 보증금액 기준이고 보험료가 아니며, 법원이 별도 기준을 정하면 그 금액을 따릅니다.
본압류로 넘어가는 길
부동산가압류는 집행권원 없이 보전 목적으로 등기부에 기입하는 절차이고, 실제로 부동산을 팔아 돈을 받는 강제경매는 확정판결 같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가압류, 본안 승소,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가 시작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옮겨진 것으로 다뤄집니다.
본안에서 지거나 사정이 바뀌어 가압류를 풀게 되면, 말소도 당사자가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법원에 해제나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이 말소를 촉탁합니다. 묶을 때와 풀 때 모두 법원을 거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부동산가압류 진행 순서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갑구에서 소유자가 채무자인지, 지분인지, 신탁되어 있는지 보고 을구에서 근저당 규모를 확인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채권금액 기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내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 신청서 제출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에 신청서·진술서·소명 자료·부동산 목록을 냅니다. 선담보제공이면 보증서 원본을 함께 냅니다.
- 담보제공과 결정담보제공명령이 있으면 이행하고, 결정이 나면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 등기 촉탁법원사무관등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기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동산가압류 비용 항목
| 항목 | 현행 기준 | 메모 |
|---|---|---|
| 인지 | 신청서 1건 1만원 | 부동산 개수와 무관 |
|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 × 5,640원(2026. 7. 1. 기준) | 남으면 환급 |
| 등록면허세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최저 6천원 | 조례로 가감될 수 있음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 등록면허세와 함께 납부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당 4,000원 | 토지·건물 따로면 2개 |
| 담보 | 법원이 정함, 선담보는 보증금액 청구금액 원금의 10분의 1 | 보험료는 보험사 요율 |
세율과 수수료는 지방세법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의 현행 값입니다. 송달료 1회분은 우편요금에 따라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가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그 집을 팔 수 없나요?
가압류만으로 매매 등기 자체가 막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어 있어 사려는 사람이나 은행이 알게 되고, 가압류 뒤의 처분이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거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된 집에 채무자가 계속 살아도 되나요?
됩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압류된 부동산의 이용과 관리를 채무자에게 남겨 둡니다. 거주하거나 임대료를 받는 것은 그대로이고, 가압류는 재산이 처분되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도 한쪽 빚 때문에 가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 명의 지분만 가압류합니다. 신청서에는 그 지분을 등기기록과 똑같이 표시해야 하고,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 지분은 그 사람에 대한 채권이 없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등기가 안 된 새 건물도 가압류가 되나요?
채무자 소유라면 가능합니다. 미등기건물은 채무자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지번·구조·면적 증명 서류,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증명 서류를 붙여 신청하고 법원이 등기 촉탁 과정에서 처리합니다.
가압류를 먼저 해 두면 경매에서 먼저 돈을 받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근저당권처럼 순위대로 먼저 받지 않고 다른 일반채권자와 비율대로 나눕니다.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가압류라면 배당요구 없이 배당 대상이 되고 그 몫은 공탁됩니다.
부동산가압류 등록면허세는 어디에 내나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며 위택스로도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고 6천원 미만이면 6천원, 여기에 그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더합니다.
단독주택 한 채인데 등기신청수수료가 왜 두 번 붙나요?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따로 등기되어 부동산 2개로 셉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 촉탁할 부동산 1개당 4,000원이라 토지와 건물에 각각 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