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는 법무사 사무소·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등기·신청 대리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제도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운영: 하임글로벌

법원에 내는 돈, 목적물에 따라 붙는 세금, 나중에 돌려받는 담보는 서로 다른 주머니입니다

법무 · 가압류·압류

법원에 내는 돈,목적물에 따라 붙는 세금, 나중에 돌려받는 담보는 서로 다른 주머니입니다

인지와 송달료처럼 규칙으로 정해진 돈, 부동산에만 붙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법원이 정하는 담보, 맡길 때의 보수를 항목별로 나눠 설명합니다. 독자의 사건 금액을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5단계로 진행
7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가압류비용은 신청서 인지 1만원, 당사자 수에 따라 미리 내는 송달료,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법원이 정하는 담보로 이루어집니다. 서류 작성을 맡기면 보수가 더해집니다. 이 가운데 담보로 공탁한 현금과 쓰고 남은 송달료는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라, 써서 없어지는 돈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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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와 많이 드는 경우

  • 예금이나 거래처 대금처럼 금전채권을 묶는 경우(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원칙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각각 한 명뿐이라 당사자 수가 적은 경우
  • 신청서와 진술서를 직접 써서 내는 경우
  • 부동산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는 경우(등기신청수수료가 부동산 개수만큼 붙습니다)
  • 청구금액이 커서 담보 금액이 함께 커지는 경우
  • 은행 여러 곳을 제3채무자로 넣어 당사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
  • 결정 뒤 채무자가 이의나 취소를 신청해 새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써서 없어지는 돈과 나중에 돌려받는 돈을 따로 봐야 합니다
써서 없어지는 돈과 나중에 돌려받는 돈을 따로 봐야 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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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비용은 다섯 덩어리로 나눠 보면 됩니다

처음 견적을 받아 보면 숫자가 여러 줄이라 헷갈립니다. 성격별로 나누면 단순해집니다.

덩어리누구에게 내나돌려받나
인지법원(수입인지)아니요
송달료송달료 수납은행에 예납남으면 환급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아니요
등기신청수수료법원 등기 촉탁 비용아니요
담보공탁소 또는 보증보험회사현금 공탁은 담보취소 뒤 회수, 보험료는 아니요

여기에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따로 붙습니다. 보수는 법원에 내는 돈이 아니고, 인지·송달료·세금·공탁금은 보수가 아닌 실비입니다. 견적서에서 이 둘이 한 줄로 합쳐져 있다면 나눠서 적어 달라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이 실비이고 무엇이 보수인지 알아야 비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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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청구금액이 1천만원이든 10억원이든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소송 인지처럼 청구금액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 소송과 다릅니다.

절차가 이어지면 인지도 따라 붙습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나 취소 신청서도 1만원, 제소명령 신청이나 해방공탁에 따른 집행취소 신청, 담보취소 신청은 1천원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에 따라 내는 쪽이 달라지는 것도 알아 둘 만합니다. 담보취소는 보통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으려고 내는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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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는 사람 수를 따라갑니다

송달료는 신청할 때 미리 내고 사건이 끝나면 남은 돈을 돌려받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수 × 3회분을 예납하는 것이 기준이고, 2026년 7월 1일 기준 1회분은 5,640원입니다. 이의·취소 사건은 당사자 수 × 8회분, 제소명령·담보취소 같은 그 밖의 민사신청은 당사자 수 × 2회분입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만이 아닙니다. 예금을 묶으려고 은행 세 곳을 제3채무자로 넣으면 그 은행들도 사람 수에 들어갑니다. 묶을 은행을 늘릴수록 송달료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송달이 한 번에 안 되면 추가 납부를 요구받기도 해서, 처음 낸 금액이 최종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회분 금액은 우편요금에 따라 바뀌고 시·군법원 사건은 기준 횟수가 다르니 접수할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개수만큼 등기신청수수료가 붙습니다
부동산은 개수만큼 등기신청수수료가 붙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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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에 따라 세금과 등기신청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같은 가압류비용이라도 부동산을 묶을 때와 예금을 묶을 때 차이가 큽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가압류를 기입하는 방식이라 세금과 등기 비용이 따라옵니다.

  • 부동산: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고, 계산한 금액이 6천원보다 적으면 6천원입니다.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함께 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51조).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하고 위택스로도 냅니다. 지자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등기 촉탁이 필요한 부동산 1개당 4,000원(2025. 8. 1. 시행 개정 기준)입니다. 아파트 한 채는 1개지만, 땅과 건물이 따로 등기된 단독주택은 2개가 됩니다.
  • 자동차: 등록면허세 1건당 1만5천원이고 지방교육세는 없습니다. 건설기계는 1건당 1만원에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 예금·급여·거래 대금 같은 금전채권과 유체동산: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붙은 채권처럼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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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는 금액이 가장 큰 항목이고, 일부는 돌아옵니다

법원은 가압류를 명하면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얼마가 나온다’고 말할 수 있는 고정 비율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기준이 정해진 것이 선담보제공입니다.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은 청구금액 원금의 10분의 1, 금전채권(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 제외)은 5분의 2를 보증금액으로 한 보증서 원본을 신청 때 미리 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보증서에 적히는 보증금액이지 실제로 내는 보험료가 아닙니다. 보험료는 보증보험회사 요율에 따르므로 보험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공탁했다면 나중에 회수합니다. 본안에서 이겨 확정되는 등 담보 사유가 없어졌음을 증명하거나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면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찾고, 소송이 끝난 뒤에는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한 다음 담보취소를 받는 길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했거나 각하되었다면 공탁 원인이 소멸했음을 증명해 회수합니다(공탁법 제9조). 금전 공탁물의 회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니 서랍에 넣어 두고 잊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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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길 때 붙는 보수는 상한이 정해진 부분만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기준」(2024. 9. 12. 변경)에 상한이 있습니다. 보전처분 신청서처럼 문안을 작성해야 하는 서류의 기본보수 상한은 소송물가액 3천만원까지 560,000원이고, 3천만원 초과 2억원까지는 560,000원에 초과액의 1만분의 10, 2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730,000원에 초과액의 1만분의 9,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1,000,000원에 초과액의 1만분의 4를 더한 금액입니다. 가액을 정할 수 없으면 5천만원으로 봅니다.

이 금액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법무사는 이를 넘겨 받지 못하고,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5인 이상이면 가산될 수 있고, 2026년에 기준이 바뀌었는지는 협회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법 제19조는 정해진 보수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어, 견적서에 정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 보수에는 공식 기준표가 없고 위임 계약으로 정합니다. 심문 출석까지 맡길지, 본안 소송을 함께 맡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맡기는 일의 범위를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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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비용을 준비하는 순서

  1. 목적물 정하기부동산인지, 예금·급여 같은 채권인지, 자동차인지부터 정합니다. 세금과 등기신청수수료가 붙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2. 당사자 수 세기채권자·채무자에 제3채무자(은행, 회사)까지 셉니다. 송달료가 이 숫자를 따라갑니다.
  3. 인지·송달료 납부인지 1만원을 붙이고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예납한 뒤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4. 세금 신고·납부부동산이면 소재지 시·군·구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내고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5. 담보 마련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가운데 고릅니다. 현금이면 회수 시점까지 돈이 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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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비용 견적서 확인 표

항목현행 기준확인할 것
신청서 인지1건 1만원이의·취소 신청도 1만원, 담보취소 1천원
송달료당사자 수 × 3회분 × 5,640원(2026. 7. 1. 기준)제3채무자 수 포함, 잔액 환급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부동산)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최저 6천원 + 그 20%조례에 따른 가감 여부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부동산 1개당 4,000원땅과 건물이 따로인지
자동차·건설기계1건당 1만5천원 / 1만원 + 20%등록 원부 대수
담보법원이 정함, 선담보는 보증금액 10분의 1·5분의 2보험료인지 현금 공탁인지
법무사 보수협회 보수기준 상한, 부가가치세 별도실비와 보수가 나뉘어 있는지

인지·송달료·세율은 각 법령과 법원 예납 기준의 현행 값이고, 1회분 송달료는 우편요금 변경에 따라 바뀝니다. 담보 금액과 보험료, 변호사 보수는 정해진 표가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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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비용 중에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있나요?

있습니다. 현금으로 공탁한 담보는 본안 승소 확정이나 채무자 동의 등으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하고, 쓰고 남은 송달료도 환급됩니다. 보증보험료와 인지, 세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청구금액이 크면 인지도 많이 붙나요?

가압류 신청서 인지는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1건 1만원입니다. 다만 부동산 가압류의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라서 청구금액이 커지면 세금이 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은행 여러 곳의 예금을 한 번에 묶으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원칙적으로 없지만, 은행마다 제3채무자로 들어가 당사자 수가 늘어나므로 송달료 예납액이 커집니다. 총액은 접수 법원의 예납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내면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보험료는 보증보험회사 요율로 정해져 법령에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선담보제공의 10분의 1, 5분의 2는 보증서에 적히는 보증금액 기준일 뿐 보험료가 아니니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에 상한만 있습니다. 보전처분 신청서는 소송물가액 3천만원까지 상한이 560,000원이고 가액이 커지면 구간별로 더해집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상한보다 적게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에 신청을 취하하면 공탁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이 각하되면, 공탁 원인이 소멸했음을 증명해 담보 공탁금을 회수합니다(공탁법 제9조). 결정이 나온 뒤라면 담보취소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묶을 때 말고 나중에 드는 돈도 있나요?

듭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 송달료를 냅니다. 묶을 때만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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