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채권·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달라고 법원에 서면으로 내는 신청입니다.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에 신청서와 진술서를 내고, 청구채권과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합니다.
가압류를 검토하게 되는 경우와 다른 길을 봐야 하는 경우
- 빌려준 돈이나 물품 대금을 못 받았는데 상대방이 집을 내놓았다는 말을 들은 경우
- 공사 대금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거래처가 다른 회사로 돈을 돌리는 것 같은 경우
-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한 경우(조건부·기한 미도래 채권도 대상입니다)
- 소송에서 이겨도 그때 남아 있을 재산이 없을까 봐 걱정되는 경우
- 받을 것이 돈이 아니라 집을 넘겨받는 것, 명의를 옮겨 받는 것인 경우(가처분의 영역입니다)
- 이미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 상대방에게 충분한 담보나 재산이 있다는 사정이 분명한 경우(가압류할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을 잠가 두는 제도입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집을 팔거나 예금을 빼 버리면, 이긴 판결을 들고 가도 집행할 곳이 없습니다. 가압류는 이 틈을 막으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위해, 나중에 할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았어도 됩니다.
요건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받을 돈이 있다는 것(피보전권리), 다른 하나는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는 것(보전의 필요성, 제277조)입니다. 상대방이 큰 회사이고 담보도 넉넉하다면 두 번째 요건이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에게 충분한 담보나 재산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오해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묶어 두는 것까지입니다. 가압류만으로 경매를 넣거나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 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려면 본안 소송에서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을 확정시키는 등 집행권원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서와 진술서에는 무엇을 적나
민사집행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말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신청서에는 청구채권, 곧 받을 돈의 내용과 금액을 적고(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돈으로 환산한 금액),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사실을 적습니다(제279조).
여기서 쓰이는 말이 소명입니다. 재판처럼 완전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판사가 ‘그럴 만하다’고 볼 정도의 자료를 붙이는 것입니다.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주고받은 문자 같은 것이 여기에 쓰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사정도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매물 정보나 대화 기록처럼 눈에 보이는 자료가 있으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신청서와 함께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냅니다. 받을 돈의 근거, 가압류가 필요한 사정, 본안 소송을 냈는지 또는 낼 예정인지, 같은 채권으로 이미 다른 가압류를 했는지를 묻는 서류입니다. 채무자가 두 명이면 사람마다 따로 씁니다. 이 진술서는 법원 예규에 따른 것인데, 빠뜨리거나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 기회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신청서의 부록 정도로 여기면 곤란한 이유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압류 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 사건의 관할법원이 맡습니다(제278조).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라, 계약서에 ‘분쟁은 ○○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그것으로 가압류 법원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정리가 됩니다. 채무자 소유 아파트를 묶으려면 그 아파트 소재지를 맡는 지방법원, 아니면 앞으로 낼 대여금 소송을 맡을 법원 가운데 고릅니다. 받을 돈이 3천만원 이하라 소액사건이 본안이 될 경우에는 시·군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와 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는 상대방 말을 듣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자가 손해를 입기 때문에, 법원은 소명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담보를 내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 조금 부족해도 담보를 내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제280조).
담보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를 내는 방법으로 합니다. 얼마를 낼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은 청구금액 원금의 10분의 1, 금전채권(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 제외)은 5분의 2를 보증금액으로 한 보증서 원본을 신청 때 미리 내는 선담보제공 방식이 있습니다. 이 비율은 보증서에 적히는 보증금액 기준이지 보험료가 아니고, 유체동산과 급여·영업자예금채권 가압류에는 이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해방금액도 함께 적힙니다. 채무자가 이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면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제282조, 제299조). 채권자 입장에서는 재산 대신 공탁금이 묶이는 셈이라, 이 제도 때문에 가압류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뒤에는 2주라는 시계가 돌아갑니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결정으로 나옵니다(제280조 제1항).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는 즉시항고로 다툽니다(제281조).
인용 결정을 받으면 서둘러야 합니다. 가압류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합니다(제292조 제2항). 부동산은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고,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명령을 송달하는 방식이라 대부분 법원이 진행하지만, 유체동산처럼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따로 위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상대방이 먼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려는 뜻입니다.
가압류를 해 두고 본안 소송을 미루면 문제가 생깁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하고, 그 안에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합니다(제287조).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이지만, 채권자가 스스로 취하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되면 그 효력이 사라집니다(민법 제168조, 제175조).
혼자 쓸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길지
가압류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써서 낼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의 근거가 분명하고 묶을 재산이 아파트 한 채처럼 특정되어 있다면 혼자 해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려워지는 지점은 대개 소명 자료가 흩어져 있을 때, 채무자가 여럿일 때, 어느 재산을 묶어야 할지 모를 때입니다.
맡긴다면 누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맡겨야 합니다. 법무사는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신청서 같은 법원 제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그에 딸린 상담을 합니다. 당사자를 대리해 법원 심문에 나가는 일은 법무사 업무가 아니고,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합니다(법무사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87조).
자격 없는 업체가 ‘가압류 대행’을 내세우는 광고도 보입니다.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얻으려고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고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 취급을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맡기기 전에 자격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압류신청부터 집행까지의 큰 흐름
- 받을 돈과 묶을 재산 정리청구금액과 그 근거 자료,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나 거래 은행·거래처 같은 재산 단서를 모읍니다. 재산이 특정되지 않으면 신청서를 쓸 수 없습니다.
- 관할 법원 정하기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과 본안 관할법원 가운데 고릅니다. 합의로 다른 법원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신청서·진술서 제출신청서에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적고 소명 자료와 진술서를 붙여 인지와 송달료를 내고 제출합니다.
- 담보제공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하면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냅니다. 미리 보증서를 내는 선담보제공 방식도 있습니다.
- 결정과 집행결정이 나오면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채권은 제3채무자 송달로 효력이 생깁니다.
- 본안 소송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야 묶어 둔 재산에서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가압류신청 때 드는 돈의 종류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인지 | 가압류 신청서 1건 1만원 | 수입인지로 납부 |
|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 × 1회분 5,640원(2026. 7. 1. 기준) | 남으면 돌려받음,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음 |
| 담보 | 법원이 사건마다 정함(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 | 보험료는 보험사 요율에 따름 |
| 목적물별 세금·수수료 | 부동산이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 채권·유체동산은 원칙적으로 없음 |
| 법무사·변호사 보수 | 법무사는 협회 보수기준 상한, 변호사는 약정 |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 |
인지·송달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송달료 예납 기준에 따른 현행 값이며, 1회분 송달료는 우편요금에 따라 바뀝니다. 항목별 계산 구조는 비용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신청은 상대방에게 알리고 하는 건가요?
법원은 가압류신청을 변론 없이 결정으로 판단할 수 있고, 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는 제도 취지 때문입니다.
아직 갚기로 한 날이 안 지났는데도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곤란해질 사정은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만 해 두면 그 재산에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처분을 막아 두는 보전 절차여서 경매나 추심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본안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 본압류로 넘어가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도 되나요?
가압류 관할은 전속관할이라 합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에 내야 하고, 계약서 조항이 본안 관할에 영향을 주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진술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예규상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일부러 빠뜨리고 거짓으로 적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사람마다 따로 씁니다.
가압류신청을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원에도 대신 나가 주나요?
법무사는 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그에 딸린 상담을 할 수 있지만 당사자를 대리해 심문 같은 재판상 행위를 하는 것은 업무가 아닙니다. 법원 출석 대리가 필요하면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결정을 받고 한참 뒤에 집행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가압류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합니다. 유체동산처럼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따로 위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