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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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아니라 그 물건, 그 지위를 지켜야 할 때 법원에 먼저 구하는 임시 조치

법무 · 가압류·압류

돈이 아니라 그 물건,그 지위를 지켜야 할 때 법원에 먼저 구하는 임시 조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어떻게 다른지, 가압류와 무엇이 다른지,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고 얼마가 드는지, 한번 나온 가처분은 어떻게 취소되는지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가처분신청은 돈이 아닌 특정 물건의 인도나 소유권 이전 같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본안 판결 전에 법원에 내는 신청입니다. 본안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내고, 인지는 1만원이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 인지액의 2분의 1(상한 50만원)입니다.

01

가처분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

  • 산 집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릴까 걱정되는 경우
  • 건물을 비워 달라는 소송 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는 경우
  • 회사 안의 지위나 계속되는 계약 관계를 두고 다툼이 있어, 판결 전까지 버티면 큰 손해가 나는 경우
  • 받을 것이 돈인 경우(가압류의 영역입니다)
  • 이미 확정판결이 있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
  • 해방공탁처럼 돈을 맡기고 바로 풀어 주는 방식을 기대하는 경우(가처분에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받으려는 것이 돈인지, 그 물건인지로 갈립니다
받으려는 것이 돈인지, 그 물건인지로 갈립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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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이름은 붙어 다니지만 지키는 것이 다릅니다

‘가압류가처분’으로 함께 검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둘 다 판결 전에 법원이 내리는 보전처분이라 같은 민사집행법에 들어 있고,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절차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01조). 그래서 신청서의 모양도, 결정 뒤 2주 안에 집행해야 한다는 규칙도 같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지키려는 권리입니다.

구분가압류가처분
지키는 권리금전채권(돈을 받을 권리)특정물의 인도·이전 청구권,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임시 지위
예대여금, 물품대금집 소유권 이전, 건물 인도, 회사 내 지위
채무자가 돈을 맡기고 푸는 해방공탁있음원칙적으로 없음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는 것이 돈이면 가압류, 돈이 아닌 그 물건이나 상태라면 가처분입니다. 돈 문제처럼 보여도 실제로 원하는 것이 ‘그 집의 명의’라면 가처분 쪽입니다.

03

가처분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가처분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현재 상태가 바뀌면 나중에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합니다. 매도인이 집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묶는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각각의 요건과 집행은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계속되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 합니다. 판결이 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생기는 손해를 막으려고 그 사이의 법률관계를 임시로 정해 두는 것입니다. 앞의 가처분이 ‘지금 상태를 얼려 두는 것’이라면, 이쪽은 ‘판결 전까지 임시 질서를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심리 방식과 비용 기준이 다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상대방이 참석하는 기일을 엽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상대방이 참석하는 기일을 엽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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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원에 내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가처분신청은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냅니다(제303조). 부동산이 문제라면 그 부동산 소재지 법원도 됩니다.

법원은 신청한 문구에 그대로 묶이지 않습니다.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할 수 있고,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하는 가처분이면 등기부에 그 사실을 기입하게 합니다(제305조). 신청서에는 원하는 결론과 함께 왜 그 조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심리 방식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가압류처럼 서면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제304조). 상대방을 부르면 가처분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상대방이 법정에서 반박할 것을 전제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05

담보와 집행기간

가처분도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수 있어 법원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담보 규정이 준용되어 현금이나 유가증권 공탁,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방식으로 냅니다. 금액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고, 정해진 비율이나 ‘보통 얼마’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결정이 나오면 서둘러야 합니다.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합니다(제292조 제2항, 제301조). 부동산 처분금지처럼 등기부 기입으로 집행되는 가처분은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지만, 점유이전금지처럼 집행관이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처분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따로 위임해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인지와 송달료 기준이 다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인지와 송달료 기준이 다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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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비용, 종류마다 인지가 다릅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인지입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서는 1만원이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 소송 인지액의 2분의 1을 붙이고 상한은 50만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이의나 취소 신청도 같은 구분을 따릅니다.

송달료도 다릅니다. 일반 가처분은 당사자 수 × 3회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당사자 수 × 8회분을 예납하고, 1회분은 2026년 7월 1일 기준 5,640원입니다. 심문기일이 열리는 만큼 송달할 일이 많아진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면 등기 비용이 더해집니다.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가처분은 목적물 가액)의 1천분의 2, 여기에 그 20%의 지방교육세, 부동산 1개당 4,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등기 촉탁이 없어 등기신청수수료가 붙지 않고, 대신 집행관 수수료를 예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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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가처분은 어떻게 취소되나

가처분에는 가압류의 해방공탁 같은 제도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맡기고 바로 풀어 달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307조).

가압류의 취소 규정도 준용됩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했는데 채권자가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지 않은 경우, 가처분 이유가 없어지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집행 후 3년간 본안 소송이 없는 경우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01조, 제287조, 제288조). 기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 것도 가압류와 같습니다.

서류를 혼자 쓰기 어렵다면 법무사에게 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처럼 심문기일에 나가 다퉈야 하는 사건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은 법무사 업무가 아니고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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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진행 순서

  1. 종류 정하기지키려는 것이 특정 물건의 인도·이전인지, 판결 전 임시 지위인지 정합니다. 인지와 심리 방식이 여기서 갈립니다.
  2. 관할 법원에 신청본안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내고 인지와 송달료를 냅니다.
  3. 심리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서면 심리가 많고, 임시 지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4. 담보제공과 결정법원이 정한 담보를 내면 결정이 나옵니다. 법원은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합니다.
  5. 2주 안 집행등기로 집행되는 가처분은 법원이 촉탁하고, 집행관이 집행하는 가처분은 채권자가 위임합니다.
09

가처분신청 비용 기준

항목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인지1만원본안 인지액의 2분의 1, 상한 50만원
송달료당사자 수 × 3회분당사자 수 × 8회분
부동산 처분금지 등기등록면허세 목적물 가액의 1천분의 2 + 지방교육세 20%, 부동산 1개당 4,000원해당하는 경우만
담보법원이 정함법원이 정함

송달료 1회분은 5,640원(2026. 7. 1. 기준)이며 우편요금에 따라 바뀝니다. 담보 금액은 정해진 비율이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과 가압류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할지 어떻게 정하나요?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는 것이 돈이면 가압류, 특정 물건의 인도나 소유권 이전처럼 돈이 아닌 것이면 가처분입니다.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서 판결 전 임시 상태를 정해야 하는 경우도 가처분으로 다룹니다.

가처분신청을 하면 상대방도 법원에 불려 나오나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엽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가압류처럼 서면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 인지대가 왜 사건마다 다르게 나오나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1만원으로 정액이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 소송 인지액의 2분의 1을 붙이고 상한이 50만원이라 본안의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처분도 돈을 공탁하면 바로 풀 수 있나요?

가처분에는 가압류해방금액 같은 해방공탁 제도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취소할 수 있고, 제소명령 불이행이나 사정변경 같은 취소 사유도 따로 있습니다.

신청한 내용과 다른 가처분 결정이 나올 수도 있나요?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할 수 있어, 신청한 문구가 그대로 결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원하는 결론과 함께 그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고 언제까지 집행해야 하나요?

가압류 규정이 준용되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처분은 채권자가 직접 위임해야 하므로 결정을 받은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가처분 사건도 법무사가 대신 법원에 나가 줄 수 있나요?

법무사는 가처분 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그에 딸린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심문기일에 당사자를 대리해 재판상 행위를 하는 것은 업무에 없습니다. 기일 출석 대리는 변호사의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