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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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받을 돈을 중간에서 멈춰 세우는 방법, 누구에게 무엇을 적어 보내는지

법무 · 가압류·압류

상대방이 받을 돈을 중간에서 멈춰 세우는 방법,누구에게 무엇을 적어 보내는지

예금·급여·거래 대금처럼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을 묶는 절차입니다. 제3채무자, 채권을 특정하는 법, 법으로 묶을 수 없는 부분, 진술최고, 본압류로 넘어가는 길을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은행·회사·거래처 같은 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돈을 판결 전에 묶어 두는 절차로,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보냅니다. 이 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그 돈을 채권자가 받아 갈 수 없고,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얻은 뒤 본압류로 옮겨야 합니다.

01

채권을 목적물로 고르게 되는 경우

  •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알고 있는 경우
  •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나, 채무자에게 대금을 줄 거래처·발주처를 알고 있는 경우
  • 채무자 명의 부동산은 없지만 임대차보증금이나 공사대금처럼 받을 돈이 있는 경우
  •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없이 비교적 적은 법정 비용으로 묶고 싶은 경우
  •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신청서에 특정해야 합니다)
  • 묶으려는 돈이 법에서 압류를 금지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
  • 이미 판결이 있어 바로 압류와 추심으로 갈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보냅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보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채권가압류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동산가압류는 채권자와 채무자 두 사람의 이야기지만, 채권가압류에는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사람, 곧 제3채무자입니다. 예금이면 은행, 월급이면 회사, 물품 대금이면 그 물건을 산 거래처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돈을 채권자에게 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제227조 제3항, 제291조), 결정이 났어도 송달 전에 채무자가 돈을 받아 가 버리면 막지 못합니다. 결정 뒤 2주의 집행기간 안에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제3채무자 주소를 정확히 적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입니다(제296조 제2항). 신청할 법원은 다른 가압류와 같이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 가운데 고릅니다. 본안 소송을 낼 법원이 정해져 있다면 그 법원에 내는 쪽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03

무엇을 묶는지 제3채무자가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서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채권의 특정입니다. 제3채무자가 명령을 받고 ‘어떤 돈을 주지 말라는 것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하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 적어야 합니다(제225조, 제291조). 일부만 묶는다면 그 범위도 적습니다.

은행 예금을 예로 들면, 어느 은행인지는 반드시 특정합니다. 같은 은행에 예금이 여러 개라면 어떤 순서로 얼마까지 묶는지를 정해 적는 방식이 쓰입니다. 거래처 대금이라면 언제 맺은 어떤 계약에 따른 대금인지를 적어야 거래처가 장부에서 찾아냅니다. 막연히 ‘채무자가 받을 모든 돈’이라고 적으면 제3채무자가 판단할 수 없어 문제가 됩니다.

은행 세 곳을 넣는다면 은행마다 어느 범위를 묶는지 나눠 적어 두어야 각 은행이 자기 몫을 판단합니다. 명령을 받는 쪽이 은행 직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읽는 사람이 해석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문장이 좋은 문장입니다.

급여와 예금에는 법이 남겨 두는 몫이 있습니다
급여와 예금에는 법이 남겨 두는 몫이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4

법으로 묶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생활을 위해 법이 남겨 두는 돈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압류뿐 아니라 가압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제246조, 제291조).

  • 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월 250만원 이하 부분은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도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계좌마다가 아니라 개인별 잔액을 합친 기준이고, 다른 압류금지 금전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위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시행 개정 기준이며, 그날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예전 기준인 185만원으로 설명한 자료가 아직 많으니 날짜를 보고 읽어야 합니다. 채권자 쪽에서 보면, 월급이 많지 않은 채무자의 급여나 잔액이 적은 통장을 목표로 하면 실제로 묶이는 돈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범위를 어떻게 따지는지, 채무자가 범위를 바꿔 달라고 하는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05

묶였는지, 얼마나 묶였는지 알아보는 진술최고

지급금지 명령이 송달되어도 채권자에게 ‘얼마가 묶였다’는 통지가 자동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신청해,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을 인정하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사람의 청구나 압류가 있는지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37조, 제291조).

신청서를 낼 때 함께 신청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서 ‘해당 예금 없음’이라는 답이 오면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하고,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걸려 있다는 답이 오면 나중에 나눠 받게 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답을 보고 다음 행동을 정한다는 점에서 진술최고는 채권가압류의 눈과 귀 역할을 합니다.

금전채권은 등기 비용 대신 제3채무자 수만큼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금전채권은 등기 비용 대신 제3채무자 수만큼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6

비용과 담보가 부동산과 다른 점

금전채권 가압류에는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가 없습니다. 등기부에 기입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붙은 채권처럼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대신 제3채무자 수만큼 당사자가 늘어 송달료가 커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3회분, 1회분 5,640원(2026. 7. 1. 기준)을 기준으로 예납합니다.

담보에서는 차이가 반대로 나타납니다. 선담보제공 기준을 보면 부동산은 청구금액 원금의 10분의 1을 보증금액으로 하지만, 금전채권은 5분의 2를 보증금액으로 한 보증서를 냅니다. 같은 청구금액이라도 보증금액이 네 배입니다. 급여채권이나 영업자예금채권을 가압류할 때는 이 선담보제공 방식을 쓸 수 없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따릅니다.

07

가압류 단계에서는 돈을 받아 오지 못합니다

채권가압류로 묶인 돈은 제3채무자 손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그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그대로 남을 뿐이고(제297조), 채권자가 받아 가려면 본안에서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얻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깁니다. 금전채권 강제집행은 압류명령으로 시작해 제3채무자 송달로 효력이 생기고, 압류채권자는 이어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본압류로 이전되는 채권압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맡습니다(제224조 제3항).

08

채권가압류 진행 순서

  1. 제3채무자 찾기채무자의 거래 은행, 다니는 회사, 대금을 줄 거래처처럼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상대를 정합니다.
  2. 채권 특정채권의 종류와 금액, 일부만 묶을 때의 범위를 적습니다. 제3채무자가 여럿이면 각각 얼마까지 묶을지 나눕니다.
  3. 신청서 제출신청서·진술서·소명 자료를 내고 인지와 송달료를 냅니다. 진술최고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담보제공과 결정법원이 정한 담보를 내거나 선담보 보증서를 미리 냅니다. 결정은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5. 제3채무자 송달지급금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진술 답변으로 묶인 금액을 확인합니다.
09

채권가압류 비용 항목

항목현행 기준메모
인지신청서 1건 1만원제3채무자 수와 무관
송달료당사자 수 × 3회분 × 5,640원(2026. 7. 1. 기준)제3채무자도 당사자 수에 포함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원칙적으로 없음부기등기가 필요한 채권은 예외
담보법원이 정함, 선담보는 보증금액 청구금액의 5분의 2급여·영업자예금채권은 선담보 불가

인지와 송달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송달료 예납 기준의 현행 값입니다. 보험료는 보증보험회사 요율에 따르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채권가압류를 하면 은행이 그 돈을 채권자에게 주나요?

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보내므로 돈은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채권자가 받으려면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얻어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채권가압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지급금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입니다. 결정이 났더라도 송달 전에 채무자가 돈을 받아 가면 막지 못하므로, 제3채무자 주소를 정확히 적어 2주 집행기간 안에 송달되게 해야 합니다.

묶인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제3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지급 의사, 다른 압류가 있는지 등을 진술합니다. 신청서를 낼 때 함께 신청해 두면 답을 보고 다음 재산을 찾을지 정합니다.

거래처가 줄 공사대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거래처에게서 받을 공사대금은 금전채권이라 대상이 됩니다.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적고, 어떤 계약에 따른 얼마의 대금인지 거래처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특정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를 해도 채무자에게 남겨지는 돈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사건 기준으로 급여는 2분의 1이 압류금지이되 월 250만원 이하 부분은 전액 보호되고,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도 압류할 수 없으며 가압류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채권가압류에도 등록면허세를 내나요?

예금이나 대금 같은 금전채권을 가압류할 때는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붙은 채권처럼 부기등기가 필요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가압류해 둔 채권에 다른 채권자도 압류를 걸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여러 채권자가 함께 얽히게 되므로 진술최고 답변에서 다른 압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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