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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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았다면, 집행은 어떤 문서로 무엇부터 하나

법무 · 가압류·압류

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았다면,집행은 어떤 문서로 무엇부터 하나

판결문만 들고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과 집행문, 그리고 부동산·채권·동산 가운데 무엇을 노리느냐에 따라 맡는 곳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강제집행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적힌 공정증서처럼 법이 정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해, 채무자의 부동산·채권·동산을 압류하고 돈으로 바꿔 받아 가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 있어야 하고,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비용은 채권자가 먼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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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이 아무리 분명해도, 차용증이나 문자 기록만으로는 집행이 열리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의 기초가 되는 문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가 붙은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조서나 청구인낙조서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들입니다(제24조, 제56조). 이것을 집행권원이라고 부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이 가압류결정입니다.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일 뿐이라, 가압류결정을 근거로 경매를 넣거나 돈을 받아 갈 수는 없습니다. 본안에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집행권원이 있다고 바로 쓰지도 못합니다. 판결정본에 「이 정본은 집행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받아 붙여야 하는데,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면 되고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예외가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가 생긴 경우가 아니면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하고(제58조 제1항),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무엇을 노리느냐에 따라 맡는 곳과 방식이 다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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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노리느냐에 따라 맡는 곳과 방식이 다릅니다

대상맡는 곳시작되는 방식돈이 되는 길
부동산(토지·건물)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 결정 송달이나 등기 때 효력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함께 쓸 수도 있음)
금전채권(예금·급여·거래대금 등)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유체동산(집이나 가게의 물건)집행관집행관의 압류매각

어느 쪽을 고를지는 채무자에게 무엇이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채무자 명의 아파트가 있다면 부동산 쪽이 가장 눈에 띄지만, 앞선 근저당이 많으면 경매를 해도 남는 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이나 월급처럼 흐르는 돈은 채권 쪽이 맞습니다. 다만 급여는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월 250만원 이하 부분은 전부 압류할 수 없으며,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도 묶이지 않습니다(제246조 제1항, 시행령 제3조·제7조 —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사건 기준).

동산은 마지막에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관이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에서만 압류하고, 팔아도 집행비용 말고 남을 것이 없으면 아예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제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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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은 서면으로, 비용은 채권자가 먼저

강제집행신청은 말로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냅니다(민사집행법 제4조). 신청할 때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집행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각하하거나 진행 중인 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끝까지 채권자 돈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에 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는 그 집행에서 청구금액보다 먼저 변상받습니다(제53조 제1항).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5천원, 채권압류명령처럼 법원에 내는 그 밖의 집행 신청은 2천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유체동산은 집행관에게 위임하는 방식이라 인지 대신 집행관 수수료를 예납합니다. 송달료·등록면허세·감정료 같은 나머지 항목은 대상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를 직접 쓰기 어렵다면 법무사에게 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는 당사자를 대리해 심문이나 변론에 나가지 못하고, 그런 재판상 대리는 변호사의 일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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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에 묶어 둔 재산이 있거나, 재산을 모를 때

소송 전에 채무자 부동산을 가압류해 둔 채권자라면 판결을 받은 뒤 그 부동산으로 본집행을 이어 가면 됩니다. 판결이 나왔다고 가압류가 저절로 경매로 바뀌지는 않으니 따로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넣은 경우에도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가 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가고, 몫은 일단 공탁됩니다(제148조 제3호, 제160조 제1항 제2호).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일반채권자와 나눠 받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무엇을 가졌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이때는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재산명시, 그 결과가 부족하면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먼저 거칩니다(제61조, 제74조). 집행할 대상을 찾는 절차와 실제로 집행하는 절차가 따로라는 점만 기억해 두면 순서가 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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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틀리는 생각

「판결문이 있으니 바로 은행에 가면 된다.」 은행이 판결문을 보고 돈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어야 지급이 막히고, 그다음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거쳐야 돈이 채권자 쪽으로 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송달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제229조).

「채무자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도 된다.」 동산 압류는 집행관만 할 수 있습니다(제189조, 제5조). 채권자가 직접 물건을 들고 나오면 그것은 집행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그 집에서 나가야 한다.」 부동산 압류는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83조 제2항). 경매로 팔리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그대로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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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집행선고가 붙은 종국판결이라면 확정 전에도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확정을 기다려야 하고, 가집행선고부 판결도 상대방이 상소하며 집행 일시정지 재판을 받으면 멈출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집행문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조건이 붙었거나 채권자·채무자가 바뀐 승계 사건이 아니면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판결과 달리 집행문 부여 절차를 건너뜁니다.

공증 받은 차용증이 있으면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나요?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어야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공증 사무실에서 만든 문서라도 그 문구가 빠져 있으면 집행권원이 되지 않아,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따로 거쳐야 합니다.

받을 돈보다 경매 비용이 더 들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비용은 채무자 부담이고 집행에서 먼저 변상받지만, 남는 돈 자체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동산은 팔아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하므로, 대상별로 남는 금액을 먼저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강제집행신청을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원에도 대신 나가 주나요?

법무사는 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까지 할 수 있고, 당사자를 대리해 심문이나 변론에 출석하는 일은 업무에 없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재판상 대리가 필요하면 변호사에게 맡기거나 본인이 직접 나갑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 놓았으면 집행이 안 되나요?

집행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넘어간 재산에는 바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는 일정 기간 안의 양도·무상처분도 목록에 적게 되어 있어, 그 기록이 다음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